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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부동산 명의신탁

    • 거래허가 잠탈 계약 후 30년 만에 돌려받은 땅(최종편)

      “거래허가 잠탈 계약 후 30년 만에 토지를 다시 돌려받게 된 매도인 스토리 진행 경과”라는 제목의 2023. 1. 17. 자 칼럼에서 소개한 사건의 최종 대법원 판결이 최근 선고되었다. 이해를 돕기 위해 두 번에 걸친 지난 칼럼을 먼저 소개한다. 분량상 언급된 판결은...

      2023.05.24 15:26

       거래허가 잠탈 계약 후 30년 만에 돌려받은 땅(최종편)
    • 거래허가 잠탈 계약 후 30년 만에 토지를 돌려받게 된 매도인 스토리 진행 경과

      “거래허가 잠탈 계약 후 30년만에 토지를 다시 돌려받게 된 매도인 스토리”라는 제목의 2021. 3. 12. 칼럼에서 소개된 사연이 있는데, 약 2년이 지난 현재까지의 재판진행 경과를 소개한다. 지난 칼럼 내용은 다음과 같다. 의도치 않은 우연한 사정으로 뜻하지 않게...

      2023.02.01 17:03

       거래허가 잠탈 계약 후 30년 만에 토지를 돌려받게 된 매도인 스토리 진행 경과
    • "타인 명의 빌려 등기한 토지, 실소유주라도 소유권 취득 못해"

     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토지 등기를 한 사람은 설령 실소유주라 할지라도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.대법원 1부(주심 노태악 대법관)는 숨진 A씨의 유가족이 B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...

      2022.06.08 17:57

      "타인 명의 빌려 등기한 토지, 실소유주라도 소유권 취득 못해"
    • 상속회복청구권과 명의신탁

      진행 : 장효윤 MC출연 : 이조로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- 사연 소개 -안녕하세요.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매인 저희에게 단독주택 한 채와 시골에 논과 밭을 조금 남기셨습니다.아버지가 남기신 단독주택 한 채와 시골에 있는 논과 밭을 모두 제 명의로 한지가 3년이 조금 지났습니다.아버지가 병환으로 오랫동안 누워계셨던 관계로 제가 여동생을 대학교까지 보내고 결...

      2017.02.22 14: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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